변호사 손익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학교시설사업비][공2021상,497] 학교시설사업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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