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준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3상,379]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6, 2022. 11. 2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2020년
5.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2400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8.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7068, 2015전도2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