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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사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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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사소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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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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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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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2016년
1992년
5.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인지및부양료][집40(2)특,589;공1992.9.15.(928),2560]
   인지및부양료
   민법 인사소송법

1991년
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9(2)특,515;공1991.7.15.(900),177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인사소송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453,90므460 판결
  [이혼,위자료][집38(4)특,369;공1991.2.15.(890),635]
   이혼 위자료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3.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91 판결
  [호주상속회복][집38(2)특,445;공1990.9.15.(880),1793]
   호주상속회복
   민법 인사소송법

14.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0.9.1.(879),17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인사소송법

17.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므945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공1990.6.1.(873),106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상속회복등][집37(3)특,405;공1989.11.15.(860),1579]
   상속회복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21.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므327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공1989.10.1.(857),1361]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인사소송법

2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므32 판결
  [인지][집37(1)특,362;공1989.4.1.(845),424]
   인지
   민법 인사소송법

1988년
1987년
32. 대법원 1987. 11. 23. 자 87스18 결정
  [특별대리인선임][집35(3)특,573;공1988.1.15.(816),168]
   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6년
38.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혼인무효확인등][집34(2)특,205;공1986.8.1.(781),937]
   혼인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입양무효][집33(3)특,452;공1986.2.1.(769),242]
   입양무효
   가사심판법 민법 인사소송법

1984년
47. 대법원 1984. 5. 30. 자 84스12 결정
  [특별대리인선임][집32(3)특,308;공1984.8.1.(733)1188]
   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50.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혼인무효확인][집32(1)특,257;공1984.5.1.(727),597]
   혼인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3년
53. 대법원 1983. 9. 15. 자 83즈2 결정
  [관할법원지정][집31(5)특,68;공1983.11.15.(716),1589]
   관할법원지정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5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
  [파양][집31(5)특,25;공1983.11.1.(715),1488]
   파양
   민법 인사소송법

1982년
1981년
56.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
  [친생관계부존재][집29(3)특066,공1981.12.1.(669), 14450]
   친생관계부존재
   민법 인사소송법

58.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인지에대한이의][집29(2)특,19;공1981.8.15.(662) 14102]
   인지에대한이의
   민법 인사소송법

1980년
59. 대법원 1980. 11. 25. 자 80마445 결정
  [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197;공19812.15.(650) 13503]
   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61.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37;공1980.6.15.(634) 128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78년
62.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집26(2)행,91;공1978.10.1.(593) 11005]
   혼인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76년
1974년
1973년
68.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므24 판결
  [입양의취소][집21(3)행,010 공1973.12.15.(478), 7619]
   입양의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1967년
1966년
1965년
1964년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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