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춘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2, 2018. 12. 27., 합헌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구민사소송법제426조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2016년
2013년
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공2013하,213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3350,2009누37670(참가)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07년
1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928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5.4.15.(224),593]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4년
2003년
16. 대법원 2003. 6. 25. 자 2003마28 결정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집51(1)민,398;공2003.8.15.(184),1680] 화의개시 파산법 화의법 2002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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