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소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7년
1994년
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1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993년
1990년
1987년
9.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3)민,214;공1988.1.1.(815),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1.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9.1.(759).8.15.(758),110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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