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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소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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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7년
1994년
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4.12.15.(982),3272]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5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3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7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0.9.1.(879),17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인사소송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3)민,214;공1988.1.1.(815),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1.1.(767),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098 판결
  [위증][공1985.5.15.(752),652]
   위증
   형법

1981년
13.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2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192]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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