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82년
2.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71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2.10.1.(689)826]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1980년
7. 대법원 1980. 6. 13. 자 80스10,11,12,13,14,15,16,17 결정
[친족회원해임][집28(2)행,59;공1980.8.1.(637),12914] 친족회원해임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인사소송법
8.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37;공1980.6.15.(634) 128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79년
1978년
12.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6(3)민,338;공1979.4.15.(606),116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26(3)민,304;공1979.3.15.(604),11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77년
1976년
1974년
17.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누147 판결
[법인세과세처분취소][집22(2)형014,공1974.7.1.(491) 7899] 법인세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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