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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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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2.12.15.(694),1083]
   상속재산분할
   민법

1981년
3.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85,86,87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1.8.1.(661),14062]
   상속재산분할
   민법

4.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지연손해금][공1981.4.15.(654),13720]
   지연손해금
   민법

5.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사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6.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도1665 판결
  [변호사법위반][집28(3)형,53;공1981.1.1.(647) 13379]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8.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37;공1980.6.15.(634) 128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9.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66 판결
  [입목대금][집28(1)민,194;공1980.5.15.(632),12741]
   입목대금
   민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누17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79.10.15.(618),12169]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11. 대법원 1979. 5. 22. 선고 73다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8.1.(613),119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8년
12.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6(3)민,338;공1979.4.15.(606),116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26(3)민,304;공1979.3.15.(604),11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968,19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3.1.(579),1056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81 판결
  [가옥철거등][집25(3)민222,공1977.12.15.(574) 10383]
   가옥철거
   민법

1976년
16.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206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4(3)민,59;공1976.11.1.(547),93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974년
17.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누147 판결
  [법인세과세처분취소][집22(2)형014,공1974.7.1.(491) 7899]
   법인세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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