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승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007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
  [건물등철거][공2022상,902]
   건물등철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7나2032013(본소), 2017나2032020(반소)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미간행]
   건물등철거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승낙의의사표시][공2019상,961]
   승낙의의사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5.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상,4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6. 대법원 2018. 10. 2. 자 2017마6092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507296(본소), 2017가합516822(반소)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미간행]
   건물등철거 매매대금반환
  

2016년

8. 대구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442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6, 2015. 2. 1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1항등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

2014년

10.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가합528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