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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주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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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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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1
부산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24상,129]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21년
2.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4누5381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3414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3구합5157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누37458 판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미간행]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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