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혜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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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24상,129]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22년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539] 업무상배임 형법 2021년
2020년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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