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폐쇄명령취소청구][미간행] 폐쇄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2021년
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070, 2020전도17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아동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5209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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