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방경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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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방경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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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지평지성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1 조용환 1 김창국 1 임재성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0662, 2020. 1. 14.,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방경비법

2019년

3.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3796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방경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9상,300]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2년

7. 서울중앙지법 2012. 10. 22. 선고 2011재고합14 판결
  [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2하,1284]
   국방경비법위반
   국방경비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75, 1999. 9. 16.
  재판지연 위헌확인
   재판지연위헌확인
   국방경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보안관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보안관찰처분취소][공1999.3.1.(77),389]
   보안관찰처분취소
   국방경비법 보안관찰법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헌법

1997년

1971년

12. 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도685 판결
  [명령위반][집19(2)형,015]
   명령위반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1967년

13. 대법원 1967. 3. 21. 선고 63오4 판결
  [비상상고][집15(1)형,059]
   비상상고
   국방경비법 군형법 형법

1966년

14. 대법원 1966. 4. 1. 자 65주1 전원합의체 결정
  [법관기피][집14(1)선,001]
   법관기피
   국방경비법 대통령선거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65년

15. 대법원 1965. 3. 25. 선고 63수3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당선무효][집13(1)선,013]
   대통령당선무효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방경비법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사면법 정당법 헌법

1963년

16. 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도67 판결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집11(1)형,028]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헌법

1958년

17. 대법원 1958. 1. 21. 선고 4290형상438 판결
  [특수절도등][집6형,010]
   특수절도
   국방경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7년

18.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형상26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5(3)형,02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국방경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19. 대법원 1955. 7. 15. 선고 4287형상242 판결
  [병역법위반][집2(5)형,001]
   병역법위반
   국방경비법

20.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살인 배임 업무상횡령
   계엄법 국방경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