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관기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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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4. 15. 자 99마926 결정
  [법관기피][공1999.7.1.(85),1233]
   법관기피
   민사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9. 27. 자 93마1184 결정
  [법관기피][공1993.11.15.(956),2932]
   법관기피
   민사소송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2. 30. 자 92마783 결정
  [법관기피][공1993.2.15.(938),608]
   법관기피
   민사소송법

1988년

4. 대법원 1988. 8. 10. 자 88두9 결정
  [법관기피][집36(2)특,250;공1988.9.15.(832),1213]
   법관기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7년

5. 대법원 1987. 10. 21. 자 87두10 결정
  [법관기피][공1987.12.15.(814),1802]
   법관기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87. 4. 25. 선고 87무2 판결
  [법관기피][공1987.8.1.(805),1151]
   법관기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5년

7. 대법원 1985. 7. 8. 선고 85초29(84도253) 판결
  [법관기피][집33(2)형,553;공1985.10.15(762)1307]
   법관기피
   형사소송법

1982년

8. 대법원 1982. 11. 5. 자 82마637 결정
  [법관기피][공1983.3.15.(700),414]
   법관기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82. 8. 12. 자 82마486 결정
  [법관기피][공1982.10.15.(690),869]
   법관기피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6년

10. 대법원 1966. 4. 26. 자 66마167 결정
  [법관기피][집14(1)민,217]
   법관기피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66. 4. 1. 자 65주1 전원합의체 결정
  [법관기피][집14(1)선,001]
   법관기피
   국방경비법 대통령선거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