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영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2016년

1. 광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 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나5231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3. 광주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532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5년

5. 광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나51264 판결
  [건물철거 등][미간행]
   건물철거
   문화재보호법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광주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10195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09년

7. 광주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9고단89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8. 광주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나6989(본소),2006나69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35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6년

10. 광주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6노3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06. 7. 10. 선고 2005노3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파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6노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2006. 3. 23. 선고 2005노4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

14. 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본소),2005나26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15. 광주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나78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16.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17.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3나680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0년

18. 광주지법 2000. 1. 13. 선고 99구1419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19. 광주지법 1999. 8. 26. 선고 98구1634 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판결：확정
  [승낙의의사표시 ][하집1999-1, 407]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1. 광주지법 1999. 3. 18. 선고 98구190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8년

22.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8. 4. 3. 선고 97가합244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23. 대전지법 1997. 6. 20. 선고 97노464 판결：확정
  [특수절도(변경된 죄명：특수절도미수, 인정된 죄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하집1997-1, 600]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전지법 1997. 3. 19. 선고 96고합254 판결：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하집1997-1, 6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