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봉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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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배당이의 2 채무부존재확인 2 공사대금 2 손실보상금 1 물품대금 1 기타 1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규정손해금	# 관련법령 15 민법 15 민사소송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민사집행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헌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주택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상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누5257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헌법 형법

2019년

3.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나58762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4. 부산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57981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

5. 부산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22548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2034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2018년

7.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24356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미간행]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8.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20764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5916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나202462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판결
  [물품대금·선급금][미간행]
   물품대금 선급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5나24388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13.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109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4.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본소), 2015나2042672(반소), 2015나20426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5921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20228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18.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4나5235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본소), 2015나25015(반소) 판결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1.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3나2026171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2.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나20039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미간행]
   보증수수료반환청구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나69240, 2013나69257(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24.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19131,2009나11914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010년

25.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나650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493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나46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29.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2426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642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009년

31.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8나111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2. 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도로법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나247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민법

34. 서울고등법원 2009. 8. 5. 선고 2008나7900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003년

3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2년

37.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3. 15. 선고 2001가합3821 판결：항소, 조정성립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하집200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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