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주진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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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강도살인 2 동행사 2 강도상해 2 사기피고사건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공문서변조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12 형법 12 민사소송법 10 민법 3 국가배상법 1 도로교통법 1 도시계획법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 관세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12. 27. 선고 73노125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39]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3. 12. 20. 선고 70노88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교사·유가증권위조·동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23]
   절도교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노131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강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3형,295]
   강도상해 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3. 9. 27. 선고 73노68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253]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3노83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3노7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95]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노59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3. 5. 17. 선고 73노29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인위조·사문서위조·방화·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86]
   주거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인위조 사문서위조 방화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3. 5. 17. 선고 73노40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3형,9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3. 4. 27. 선고 73노78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살인피고사건][고집1973형,76]
   강도살인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3. 4. 23. 선고 73노23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54]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3. 4. 20. 선고 73노17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미수·폭발물사용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고사건][고집1973형,48]
   살인미수 폭발물사용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나242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나286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21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나287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2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3. 2. 22. 선고 72나149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11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3. 2. 8. 선고 72나157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58]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3. 2. 1. 선고 72나202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1),4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3. 1. 18. 선고 72나232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73민(1),30]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20. 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69나303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45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2. 11. 9. 선고 72나19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30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2. 10. 26. 선고 72나135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3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23. 서울고법 1972. 10. 26. 선고 72나155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4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2. 10. 12. 선고 72나91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19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2. 9. 28. 선고 72나147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택채권금청구사건][고집1972민(2),128]
   주택채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