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창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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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가처분취소청구사건 1 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 1 공사비청구사건 1 대여금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7 형사소송법 12 형법 12 민법 12 민사소송법 3 상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벌금등임시조치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누7335 판결：상고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6]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2.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상고
  [행정정보(판공비)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2-1,413]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2001년

4. 서울고등법원 2001. 12. 4. 선고 2000누21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01. 8. 28. 선고 99누3814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8년

6.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노88,778 판결：상고
  [장물취득,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하집1998-2, 676]
   장물취득 장물보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7. 부산고법 1997. 12. 11. 선고 97구4982 판결：상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2, 5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3년

8. 서울민사지법 1993. 9. 24. 선고 91가합89214 제42부판결 : 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3(3),18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9. 서울민사지법 1993. 9. 24. 선고 93가합33291 제42부판결 : 확정
  [수분양권확인][하집1993(3),261]
   수분양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0. 서울민사지법 1993. 5. 7. 선고 92가합63417 제42부판결 : 항소
  [소유물방해제거][하집1993(2),61]
   소유물방해제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1. 서울민사지법 1993. 3. 26. 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3(1),235]
   보험금
   상법

1988년

12. 부산지법 1988. 11. 9. 선고 88고합54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51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6년

13. 서울고법 1986. 3. 13. 선고 85노319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하집1986(1),389]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형사지법 1986. 2. 14. 선고 85노5160 제7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형사지법 1986. 1. 24. 선고 85노5598 제7부판결 : 확정
  [혼인빙자간음피고사건][하집1986(1),409]
   혼인빙자간음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형사지법 1986. 1. 24. 선고 85노6180 제7부판결 : 확정
  [절도피고사건][하집1986(1),413]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형사지법 1986. 1. 17. 선고 85노579 제7부판결 : 상고
  [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05]
   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1985년

18. 서울고법 1985. 12. 26. 선고 85노2944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형사지법 1985. 12. 20. 선고 85노4502 제7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4),342]
   횡령등피고사건
   관광사업진흥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해운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형사지법 1985. 12. 6. 선고 85노1549 제7부판결 : 상고
  [업무방해방조피고사건][하집1985(4),331]
   업무방해방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형사지법 1985. 10. 25. 선고 85노1959 제7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하집1985(4),329]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22. 서울형사지법 1985. 10. 25. 선고 85소8 제7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하집1985(4),356]
   횡령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노1879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6. 27. 선고 84가합93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8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5. 서울고법 1985. 4. 26. 선고 84나84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대금청구사건][하집1985(2),48]
   공사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3. 21. 선고 84가합928(본소), 84가합1120(반소)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5(1),29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27. 서울고법 1985. 1. 25. 선고 84나159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1),7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5. 1. 18. 선고 84나258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8]
   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4년

29. 서울고법 1984. 11. 2. 선고 84나699,70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청구사건][하집1984(4),96]
   대여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11. 1. 선고 84가합12,238 제1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4),363]
   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1. 서울고법 1984. 10. 19. 선고 84나787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4(4),55]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2. 서울형사지법 1984. 7. 5. 선고 84고단2914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3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3. 7. 자 84파502 결정 : 항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사건][하집1984(1),359]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사건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3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601 제1민사부판결 : 항소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1),24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3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1. 19. 선고 83가합79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1),138]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36. 서울고법 1981. 3. 31. 선고 80나457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4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7. 서울고법 1981. 3. 24. 선고 80나381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9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81. 3. 24. 선고 81나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비청구사건][고집1981민,409]
   공사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81. 3. 4. 선고 80나233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228]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81. 2. 3. 선고 80나65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8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980년

41. 서울고법 1980. 11. 11. 선고 80나149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33]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2. 서울고법 1980. 10. 14. 선고 80나8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3. 서울고법 1980. 8. 20. 선고 75노11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80. 5. 14. 선고 80노30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80(형특),63]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45. 서울고법 1979. 10. 31. 선고 79노121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9형,158]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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