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물방해제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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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양회경 2 나항윤 1 송병진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민사지법 1993. 5. 7. 선고 92가합63417 제42부판결 : 항소
  [소유물방해제거][하집1993(2),61]
   소유물방해제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76년

2.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다365 판결
  [소유물방해제거][집24(3)민,323;공1977.1.1.(551) 9625]
   소유물방해제거
   광업법 민법

1974년

3.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411 판결
  [소유물방해제거][집22(2)민,81;공1974.8.15.(494) 7945]
   소유물방해제거
   광업법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