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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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상고
[행정정보(판공비)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2-1,413]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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