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0년

1. 서울행법 2000. 1. 21. 선고 99구27510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2. 서울행법 2000. 1. 7. 선고 99구19984 판결：항소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2000-1,35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행정소송법

1999년

3.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0335 판결 : 항소
  [공매대금배분취소][하집1999-2, 490]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30106 판결 : 항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4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6. 서울행법 1999. 7. 2. 선고 99구2788,14194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손해배상(기)][하집1999-2, 467]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 손해배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 서울행법 1999. 5. 28. 선고 99구2887 판결：확정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81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8. 서울행법 1999. 5. 21. 선고 98구29120 판결：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 서울행법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항소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700]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10. 서울행법 1999. 1. 13. 선고 98구14944 판결：항소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하집1999-1, 635]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학원법 학원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8년

11. 서울행법 1998. 12. 16. 선고 98구20390 판결：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하집1998-2, 59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2. 서울행법 1998. 11. 11. 선고 98구18410 판결：확정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551]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형법

13. 서울행법 1998. 10. 14. 선고 98구6257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6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