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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영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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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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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보호감호피고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법
9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형법
2
부가가치세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사회보호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청주지법 1989. 2. 16. 선고 87가합34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하집1989(1),3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 청주지법 1989. 1. 26. 선고 87가합28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3. 청주지법 1988. 7. 22. 선고 88노4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8(3·4),47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법 1988. 3. 25. 선고 87구56 판결 특별부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 부산고법 1988. 3. 4. 선고 87구58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1988. 3. 4. 선고 87구22 판결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7년
7. 대구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구237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1987. 6. 19. 선고 87구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구고법 1987. 5. 15. 선고 85구28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 대구고법 1987. 5. 15. 선고 86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30]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선박법
11. 대구고법 1987. 1. 27. 선고 86노158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7(1),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87. 1. 27. 선고 86노1625,86감노20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강도미수)·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7(1),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7. 1. 22. 선고 86노137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3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4. 대구고법 1986. 6. 12. 선고 86노528,86감노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2),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86. 5. 6. 선고 85소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재정신청청구사건][하집1986(2),357]
재정신청청구사건
형사소송법
1985년
16. 대구고법 1985. 7. 31. 선고 85나3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7. 대구고법 1985. 7. 25. 선고 85나43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5(3),4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18. 대구고법 1985. 7. 11. 선고 85나3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인수금청구사건][하집1985(3),7]
인수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구고법 1985. 5. 23. 선고 84나129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5(2),92]
대여금청구사건
상법
20. 대구고법 1985. 5. 9. 선고 83나169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8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85. 4. 11. 선고 84나30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사취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18]
사취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구고법 1985. 3. 21. 선고 84나98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예금청구사건][하집1985(1),221]
예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5. 3. 7. 선고 84나82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177]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24. 대구고법 1985. 2. 28. 선고 84나12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1),14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5. 1. 17. 선고 84나120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1),38]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4년
26. 대구고법 1984. 12. 27. 선고 83나114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4(4),28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헌법
27. 대구고법 1984. 12. 13. 선고 84나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4(4),261]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28. 대구고법 1984. 11. 22. 선고 84나81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1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9. 대구고법 1984. 10. 18. 선고 84나49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4),29]
구상금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 대구고법 1984. 10. 18. 선고 84나65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4),36]
구상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법
31. 대구고법 1984. 9. 27. 선고 83나113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23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32. 대구고법 1984. 9. 27. 선고 84나7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24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33. 대구고법 1984. 9. 21. 선고 84나72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회원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3),226]
회원권확인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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