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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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2 공직선거법위반 2 사기 1 범인도피 1 공탁물수령권자확인 1 뇌물공여 1 기타이의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8 형사소송법 6 형법 6 민법 5 회사정리법 3 헌법 2 공직선거법 2 국가배상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검찰청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20168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20765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5. 대전고등법원 2016. 8. 8. 선고 2016누23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209, 318(병합), 479(병합), 2015전노14(병합), 2015초기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배상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배상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1)][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고단4366,2011고단6668(병합)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사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0고단4380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548(병합),5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제3자뇌물수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합281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주택법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법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상,7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9년

13. 수원지방법원 2009. 12. 14. 자 2009라16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14. 수원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나131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5.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16. 수원지방법원 2009. 4. 21. 자 2008라165,2008라171(병합),2008라172(병합),2008라173(병합),2008라174(병합)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8년

17. 수원지법 2008. 4. 3. 선고 2007나279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021]
   손해배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2007년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11. 22. 선고 2006구합7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항소[각공2007.8.10.(48),1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나2822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06년

21.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110297,2005나110303(병합) 판결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미간행]
   보증채무금 사해행위취소
   민법

22.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나11632 판결
  [채무금등][미간행]
   채무금
   민사조정법 회사정리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나88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4.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나212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나20704,2006나20711(병합)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26. 서울고법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9.10.(37),1904]
   손해배상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62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05년

28.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나81224 판결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미간행]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민사소송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9. 서울고등법원 2005. 8. 26. 선고 2005나5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30.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17336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31.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나87017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32.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738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3.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나64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4. 서울고법 2005. 4. 26.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
  [출전환이행청구등] 헌법재판소 미결정[각공2005.6.10.(22),950]
   출전환이행청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

1994년

35. 서울지법 1994. 8. 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하집1994(2),132]
   손해배상
   민법

36. 서울민사지법 1994. 6. 22. 선고 90가합4223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4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993년

37. 수원지법 1993. 7. 29. 선고 92가합2149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아파트입주권확인][하집1993(2),410]
   아파트입주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주택공사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족진법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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