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호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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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도로교통법위반 2 손해배상 2 공무집행방해 1 보험금지급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부착명령 1 공용물건손상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관련법령 9 형법 8 민법 7 형사소송법 3 도로교통법 3 민사소송법 1 가사소송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중앙지법 2014. 10. 1. 선고 2013고단789 판결
  [사기] 항소[각공2014하,861]
   사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구합14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3.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84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105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노2375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노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노2332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노618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노355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1. 3. 17. 자 2010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인신보호법

2010년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11,2010전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나1499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5나10073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한국은행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나26535 판결
  [장의선출자격확인][미간행]
   장의선출자격확인

16.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나4221 판결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미간행]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

17.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나13102(본소),2006나1311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8.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5나6453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6.10.10.(38),2099]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9.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4828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미간행]
   공유지분권확인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20. 서울고등법원 2005. 12. 26. 선고 2005나210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12. 9. 선고 2005나190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90433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23.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2나3817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4.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10.10.(26),158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5.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52295 판결
  [분양계약유효확인] 상고[각공2005.8.10.(24),1207]
   분양계약유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6.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4132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7.10.(23),1067]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01년

27. 수원지방법원 2001. 12. 12. 선고 2001고단7648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형법

1997년

28. 서울지법 1997. 10. 9. 선고 96가합64180 판결：상고
  [토지인도청구등][하집1997-2, 68]
   토지인도청구
   민법

1996년

29.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106957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임대보증금등반환 ][하집1996-2, 40]
   임대보증금등반환
   민법

30. 서울지법 1996. 7. 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항소기각·상고
  [보험금지급 ][하집1996-2, 182]
   보험금지급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