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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안성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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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파면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1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1
배당이의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행정소송법
11
민사소송법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민법
2
국가공무원법
2
방위세법
2
상속세법
2
상법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상고기각
[면직처분취소][하집2000-2,663]
면직처분취소
[1]검사징계법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9년
2.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8나16694 판결：상고기각
[회원확인 ][하집1999-1, 57]
회원확인
민법
3. 서울고법 1999. 3. 3. 선고 97나13773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9-1, 1]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4. 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나36360 판결：확정
[계약보증금 ][하집1999-1, 306]
계약보증금
민사소송법
상법
1996년
5. 서울고법 1996. 11. 5. 선고 96노1268 판결：상고
[살인 ][하집1996-2, 659]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지법 1996. 6. 5. 자 95카합6033 결정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하집1996-1, 37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95년
7. 부산고법 1995. 8. 30. 선고 94구8051 판결：상고
[파면처분취소 ][하집1995-2, 441]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법 1995. 7. 19. 선고 94구5380 판결：확정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 ][하집1995-2, 483]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4년
9. 부산고법 1994. 11. 18. 선고 94나23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4(2),23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2년
10. 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9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86년
11. 서울고등법원 1986. 3. 18. 선고 선고85구2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2. 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5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3. 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6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7]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14. 서울고법 1985. 10. 29. 선고 84구8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85. 10. 15. 선고 84구109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77]
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행정대집행법
16. 서울고법 1985. 10. 15. 선고 84구13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8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17. 대구고법 1985. 2. 22. 선고 84구16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법 1985. 2. 6. 선고 84구24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3구2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85. 1. 23.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6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법 1985. 1. 9. 선고 84구1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1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법 1985. 1. 9. 선고 84구15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이사회소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21]
이사회소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84년
23. 대구고법 1984. 12. 28. 선고 84구22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90]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1984. 12. 28. 선고 84구1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법 1984. 12. 12. 선고 84구17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1984. 12. 12. 선고 83구300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7. 대구고법 1984. 11. 21. 선고 84구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12]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구고법 1984. 7. 13. 선고 84노5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4(3),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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