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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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압류등처분무효확인 1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행정소송법 11 민사소송법 6 민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근로기준법 3 지방세법 3 형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근로기준법 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1086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8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1가합19387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7년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7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20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9774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미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26966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1732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1937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23271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317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미간행]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63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누15720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68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38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9누122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2532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누111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누79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5389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누159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54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7007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등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2609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2010. 3. 19. 자 2010루51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10상,763]
   집행정지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158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09년

28.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30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912,2009노131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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