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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송기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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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사기등피고사건
1
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8
민법
14
민사소송법
12
형사소송법
11
형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관세법
1
국세징수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1
국세징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부산고법 1990. 4. 25. 선고 90노12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하집1990(1),50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법 1990. 4. 4. 선고 89노12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하집1990(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고법 1990. 3. 21. 선고 89노10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문서손괴등][하집1990(1),481]
문서손괴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형사소송법
4. 부산고법 1990. 3. 14. 선고 90노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하집1990(1),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5. 부산고법 1989. 11. 29. 선고 88노532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27]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법 1989. 10. 18. 선고 89노699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법 1989. 9. 27. 선고 89노5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9(3),333]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8. 수원지법 1984. 11. 2. 선고 84나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3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9. 수원지법 1984. 6. 1. 선고 83나136,84나137(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2),317]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 수원지법 1984. 3. 16. 선고 83노52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무고피고사건][하집1984(1),585]
무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법 1984. 2. 10. 선고 82노51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4(1),543]
사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법 1984. 2. 10. 선고 83노14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하집1984(1),550]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법 1984. 2. 3. 선고 83노143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하집1984(1),541]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14. 서울고법 1980. 8. 20. 선고 75노11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0. 4. 25. 선고 79나284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1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0. 4. 4. 선고 79나273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4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7. 서울고법 1980. 3. 21. 선고 79나368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0민(1),339]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8. 서울고법 1980. 3. 14. 선고 78나1648(본소),1649(당사자참가)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0. 1. 18. 선고 79나2416,2417,266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20. 서울고법 1979. 10. 19. 선고 79나23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568]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고법 1979. 10. 19. 선고 79나61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5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9. 10. 12. 선고 79나114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3. 서울고법 1979. 7. 27. 선고 79나120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47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9. 7. 6. 선고 79나104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40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상법
25. 서울고법 1979. 6. 22. 선고 79나80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3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26. 서울고법 1979. 6. 15. 선고 78나2937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9민,33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27. 서울고법 1979. 5. 18. 선고 79나57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9. 3. 2. 선고 78나277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78년
29. 서울고법 1978. 11. 24. 선고 78나253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8민,57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78. 10. 27. 선고 78나82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30]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8. 10. 13. 선고 76나210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5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78. 8. 25. 선고 77나160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4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고법 1978. 7. 7. 선고 78나99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료청구사건][고집1978민,417]
임대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34. 서울고법 1978. 5. 12. 선고 78나1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수산업협동조합법
35. 서울고법 1978. 4. 21. 선고 77나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272]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8. 2. 3. 선고 77나96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백미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62]
백미반환청구사건
민법
1977년
37. 서울고법 1977. 12. 2. 선고 77나80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86]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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