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9. 10. 12. 선고 79나114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62] 【판시사항】 야간에 지방국도변에서 차를 잡기 위하여 서 있는 경우의 피해자 과실유무 【판결요지】 피해자가 탔던 택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안면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위 택시에 탔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도로 위로 올라와 차를 잡기 위하여 그 도로 노변에 서있는데 진행하던 차가 급정거를 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탄력으로 차체후미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피해자 등을 들이받은 경우 피해자에게는 과실상계할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수덕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9가합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699,153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1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갑 제5호증(증인 신문조서 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78.10.30. 22:50경 충남 온양에서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택시를 합승하고 예산으로 가던중 같은날 23:00경 충남 아산군 (이하 생략) ○○○부락 입구 국도상에서 위 택시가 도로를 벗어나 언덕 아래로 구르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안면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위 택시에 탔던 다른 승객들과 함께 다시 도로 위로 올라와 차를 잡기 위하여 그 도로 노변에 서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화물트럭의 운전사 소외 3은 충남 예산 소재 △△ 방적공장에서 수출용 면사를 실어 오려고 천안에서 예산을 향하여 위 차를 운전 시속 약60킬로미터로 진행하여 같은날 23:10경 위 사고지점 부근에 이르러 전방 약 50미터 도로 우측변에 위 소외 망인을 비롯한 위 택시의 운전사, 승객등 7명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미리 속력을 줄이고 경적을 울려 위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후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통과하는 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위 사람들 앞에 통과하려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번호불상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여 급정거를 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자 달리던 탄력으로 말미암아 차체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위 소외 망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들이 받아 위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복강 내출혈등으로 인한 비가역성 쇼크 및 호흡마비 등으로 즉사케 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트럭운전사 소외 3의 업무집행중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사고당시 위 피해자 망 소외 2에게도 야간에 차를 잡고자 좁은 차도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지나가는 차를 피하여 비켜서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다소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과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피해자에게 피고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손해배상 범위. (1) 망 소외 2의 일실수입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같은 호증의 2(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의 표지와 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봉급대장의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1(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2는 (생년월일 생략)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30세 6월 남짓한 나이로 그 평균여명은 39.99년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73.8.8. 노동청시행 시계수리실기 검정에 1급으로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까지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소외 4 경영의 □□공업사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매월 금 200,000원의 봉급을 받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직업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55세가 끝날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 소외 망인의 월 생계비가 금 4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망 소외 2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사고 발생시부터 그 여명이내로서 나이 55세가 끝날때 까지의(원고의 솟장 및 청구취지 원인 일부정정 신청서중 55세에 달할때까지라는 기재는 55세가 끝날때까지의 오기라 보인다) 범위내인 305월간(월미만은 버린다) 매월 위 인정의 월수입 범위내로서 원고 1이 청구하는 금 175,532원(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인정 월수입 금 200,000원에서 제반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에서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월 생계비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135,532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사건 사로고 인하여 사망함으로서 이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원고 1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 지급할 수 있는 현가로 환산하면 금 26,639,588원( 위 순수입 금 135,532원에 305월의 호프만식 수치 196.55571249를 곱하여 산출하고 원미만은 버렸다)이 됨이 계산산 명백한데,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아버지를 여의고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없이 사망하여 어머니인 원고 1이 동인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을 단독 상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들의 위자료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피해자 망 소외 2와 동거하던 어머니 및 누나임이 인정되는바, 그 아들 및 동생인 위 피해자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할 것인데, 위에서 본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피해자와의 신분관계와 그 가족상황 및 생활정도, 그밖에 이사건 변론에 타나난 모든 사정을 종합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5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 상속분 금 26,639,588원과 위자료 금 500,000원을 합한 금 27,139,588원, 원고 2에게 위 인정의 위자료 금 2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1978.1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송기방 강철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나1141 (19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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