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행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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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1 부당이득금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과징금부과처분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위헌제청 1 계약금반환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1 행정소송법 5 민법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 헌법 2 상법 1 [1]국가배상법 1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1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1 건설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광주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누11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2. 광주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28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4누46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04. 5. 13. 선고 2003누2075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5. 광주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3누1492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04. 3. 25. 선고 2002누16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7. 광주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2누14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1누69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광주고법 2003. 4. 17. 선고 2002누2269 판결：상고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하집2003-1,327]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03. 3. 27. 선고 2002누1235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12. 광주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248 판결：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2-1,5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13. 광주고법 2001. 3. 15. 자 2001아2 결정：확정
  [위헌제청][하집2001-1,547]
   위헌제청
   건설법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4. 광주고법 2000. 10. 12. 선고 98나6878,6885,6892,6908,6915,6922(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

15. 광주고법 2000. 9. 21. 선고 98나508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2,246]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1998년

16. 광주고법 1998. 12. 10. 선고 97구4141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하집1998-2, 478]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0년

17. 광주고법 1990. 1. 11. 선고 88나11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계약존재확인][하집1990(1),322]
   보험계약존재확인
   상법

1989년

18. 광주고법 1989. 11. 2. 선고 88나44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9(3),235]
   배당이의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89. 2. 9. 선고 88나5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보험금][하집1989(1),280]
   보험금
   상법

20. 광주고법 1989. 1. 19. 선고 88나3023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계약금반환][하집1989(1),78]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2. 광주고법 1988. 6. 2. 선고 87구88 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85]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987년

23. 광주고법 1987. 9. 24. 선고 87구18 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