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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정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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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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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계약금반환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사원업무상횡령금반환청구사건
1
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15
민법
11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국유재산법
2
농지개혁법
2
도시계획법
2
상법
1
교육법시행령
1
관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서울고법 1979. 5. 4. 선고 78나282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8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9. 5. 4. 선고 78나3406, 340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2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9. 4. 20. 선고 78나33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4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 서울고법 1979. 4. 13. 선고 78나2537, 25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9민,226]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1977년
5. 서울고법 1977. 1. 25. 선고 76나63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1976년
6. 서울고법 1976. 10. 12. 선고 76나152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145]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6. 9. 7. 선고 76나183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등청구사건][고집1976민(3),51]
치료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6. 7. 20. 선고 76나133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46]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6. 7. 13. 선고 76나46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원업무상횡령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2),399]
사원업무상횡령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고법 1976. 6. 15. 선고 75나210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33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6. 5. 11. 선고 75나207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6. 4. 20. 선고 75나1890,75나1891(병합)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12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3. 서울고법 1976. 3. 30. 선고 74나26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대청구사건][고집1976민(1),351]
토지대청구사건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4. 서울고법 1976. 3. 23. 선고 74나23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6. 3. 9. 선고 75나5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6. 2. 17. 선고 73나184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13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7. 서울고법 1976. 1. 27. 선고 75나140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6민(1),43]
계약금반환등청구사건
민법
1975년
18.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3나253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25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5. 9. 17. 선고 75구17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4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75. 7. 9. 선고 75구14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5특,52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대집행법
21. 서울고법 1975. 7. 2. 선고 75구1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25]
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
22. 서울고법 1975. 1. 29. 선고 71구4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75. 1. 15. 선고 72구44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49]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74년
24. 서울고법 1974. 12. 24. 선고 71구514-56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7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74. 12. 4. 선고 74구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60]
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26.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구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5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27.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구2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57]
국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74. 10. 30. 선고 73구17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석가탄일공휴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4특,543]
석가탄일공휴권확인등청구사건
행정소송법
헌법
29. 서울고법 1974. 10. 23. 선고 74구2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3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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