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윤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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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물품인도청구사건 1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12 민법 8 행정소송법 7 민사소송법 3 소득세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1 건축법 1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1 관세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11. 1. 선고 76나121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37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5년

2. 서울고법 1975. 4. 29. 선고 74구35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통행로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496]
   통행로확인청구사건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75. 4. 29. 선고 74구3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99]
   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75. 2. 4. 선고 74구1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76]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75. 2. 4. 선고 74구24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80]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75. 1. 28. 선고 74구2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60]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4년

7. 서울고법 1974. 12. 24. 선고 74구6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74. 12. 17. 선고 74구12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7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9. 서울고법 1974. 11. 12. 선고 73구22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74. 10. 22. 선고 74구11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74. 10. 8. 선고 73구30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74. 9. 17. 선고 72구346∼3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74. 7. 2. 선고 73구24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74]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74. 6. 11. 선고 72구29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59]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74. 5. 14. 선고 73구4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정치어업불면허처분등취소소원재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48]
   정치어업불면허처분등취소소원재결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194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1),58]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17. 서울고법 1973. 12. 6. 선고 73나109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4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나120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2나247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자동차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130]
   자동차인도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3나731 제6민사판결 : 확정
  [대여금피고사건][고집1973민(2), 135]
   대여금피고사건
   민법

22. 서울고법 1973. 8. 23. 선고 73나44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99]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23. 서울고법 1973. 8. 23. 선고 73나475,47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물품인도청구사건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24. 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나50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5. 서울고법 1973. 7. 19. 선고 73나1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53]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26. 서울고법 1973. 7. 12. 선고 71나2595,259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2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3. 6. 21. 선고 71나277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3. 5. 24. 선고 72나14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303]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3. 5. 10. 선고 72나280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2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3. 2. 9. 선고 72나179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