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창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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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청구사건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보험금지급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파면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1 행정소송법 10 소득세법 8 소득세법시행령 4 민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상법 2 소득세법시행규칙 2 국가배상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민사지법 1992. 5. 6. 선고 91나24808 제5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지급][하집1992(2),153]
   보험금지급
   상법

1991년

2. 서울민사지법 1991. 6. 11. 선고 90가합68579 제14부판결 : 확정
  [제재처분에대한취소][하집1991(2),278]
   제재처분에대한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3. 서울민사지법 1991. 4. 16. 선고 90가합46692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1),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4. 청주지법 1987. 7. 30. 선고 86가합36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3),271]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청주지법 1987. 7. 9. 선고 86가합30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16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청주지법 1987. 4. 9. 선고 86가합22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6년

7. 청주지법 1986. 9. 12. 선고 86나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258]
   건물명도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청주지법 1986. 9. 5. 선고 85노3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3),455]
   건축사법위반피고사건
   건축사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3년

10. 서울고법 1983. 7. 14. 선고 82구68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1983. 3. 24. 선고 82구6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1983. 3. 17. 선고 81구7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선박법시행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1983. 3. 10. 선고 82구7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1983. 3. 3. 선고 81구4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1983. 2. 17. 선고 82구3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3. 2. 10. 선고 82구55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1983. 1. 27. 선고 82구5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83. 1. 20. 선고 81구62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28]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3. 1. 20. 선고 82구31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1983. 1. 20. 선고 82구2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21. 서울고법 1982. 12. 23. 선고 82구13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1982. 12. 16. 선고 81구411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판례집불게재]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1982. 11. 11. 선고 82구227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1982. 11. 4. 선고 82구145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25. 서울고등법원 1982. 10. 21. 선고 81구7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6.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나294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2. 4. 14. 선고 82나3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1나3916 판결
  [점포명도]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