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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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배상명령신청 1 보험금지급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부당이득반환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9 민법 6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법 1 감사원법 1 건축법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 검찰보존사무규칙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12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신탁법

2011년

2. 부산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나12739 판결
  [회원자격확인][미간행]
   회원자격확인

3. 부산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39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부산고법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상고[각공2012상,53]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부산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나244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상법

6.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부산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나7805,2010나7812(참가)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미간행]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

8. 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항만법

2010년

9. 부산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나82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대집행법

10. 부산고등법원 2010. 11. 23. 선고 2009나17899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11. 부산고등법원 2010. 11. 2. 선고 2010나543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12. 부산고등법원 2010. 10. 26. 선고 2009나6318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미간행]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13. 부산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10나668(본소),2010나675(반소)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
   수산업법

14. 부산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10나3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9고합416 판결
  [일반물건방화][미간행]
   일반물건방화
   형법

2003년

17. 대전지법 2003. 9. 3. 선고 2003가단10046 판결
  [퇴직급여반환] 항소[각공2003.10.10.(2),361]
   퇴직급여반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8. 대전지법 2003. 8. 20. 선고 2002가단36928 판결
  [약속어음금]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0.10.(2),301]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 대전지방법원 2003. 3. 11. 자 2002라69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002년

20. 서울고법 2002. 12. 23. 선고 2002누4022 판결：확정
  [의원면직처분취소][하집2002-2,462]
   의원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2002. 11. 29. 선고 2001누14794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2. 서울고법 2002. 3. 29. 선고 2001누15346 판결：확정
  [정보비공개결정취소][하집2002-1,40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4년

24. 서울형사지법 1994. 8. 4. 선고 94노83,94노1129(병합) 제10부판결 : 상고
  [건축법위반][하집1994(2),491]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5. 서울민사지법 1992. 5. 6. 선고 91나24808 제5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지급][하집1992(2),153]
   보험금지급
   상법

1991년

26. 서울민사지법 1991. 10. 18. 선고 90가합94288 제15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1(3),29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7. 서울민사지법 1991. 9. 13. 선고 91가합11907 제15부판결 : 항소기각
  [임가공비][하집1991(3),58]
   임가공비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민사지법 1991. 4. 12. 선고 90가합86614 제15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1(1),25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