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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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업무방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전부금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4 헌법 4 형법 3 지방세법 2 도로교통법 2 소득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소득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1482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4. 대전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1374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2년

5. 대전지법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13상,72]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대전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6333 판결
  [주식인도][미간행]
   주식인도
   민사소송법

2010년

7. 대전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3727 판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8. 대전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합30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9. 대전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구합2441 판결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대전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102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11. 대전지방법원 2010. 9. 1. 선고 2010구합568 판결
  [보상제외처분취소등][미간행]
   보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 대전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10구합179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대전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노3014-1(분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14. 대전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노18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15. 대전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노15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6. 대전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9노796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형사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9노134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소송법

18. 대전지방법원 2009. 3. 5. 자 2009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형사소송법

1999년

19. 서울행법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항소기각·상고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92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8년

20. 서울행법 1998. 12. 11. 선고 98구21171 판결：확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55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으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1. 서울행법 1998. 12. 4. 선고 98구1867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2. 서울행법 1998. 11. 6. 선고 98구7151 판결：확정
  [정직처분취소 ][하집1998-2, 403]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3. 서울행법 1998. 11. 6. 선고 98구75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4. 서울행법 1998. 9. 4. 선고 98구8178 판결：항소기각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68]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25. 서울행법 1998. 6. 12. 선고 98구2354 판결：확정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80]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서울행법 1998. 5. 1. 선고 98구1863 판결：확정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하집1998-1, 452]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