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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곽부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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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곽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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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등록무효
3
등록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1
권리범위확인
1
채무부존재확인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상표법
3
특허법
2
헌법
2
부가가치세법
2
행정소송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5년
2.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439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3. 특허법원 2015. 9. 10. 선고 2014허8861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5하,757]
등록취소
상표법
4. 특허법원 2015. 4. 30. 선고 2014허867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4년
5. 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4허13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6. 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4허253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7. 특허법원 2014. 5. 29. 선고 2013허926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4하,650]
거절결정
상표법
8. 특허법원 2014. 4. 10. 선고 2013허777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2년
9. 특허법원 2012. 12. 6. 선고 2012허600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0. 특허법원 2012. 7. 18. 선고 2012허74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11. 특허법원 2012. 4. 18. 선고 2011허11439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011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고단2989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2006년
13. 의정부지법 2006. 1. 17. 선고 2005구합2655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3.10.(31),776]
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구합110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5.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구합1249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16. 의정부지방법원 2005. 5. 30. 선고 2004구합26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4년
17. 의정부지법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57]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8.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 의정부지법 2004. 10. 11. 선고 2004구합874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2.10.(16),173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의정부지방법원 2004. 8. 9. 선고 2004구합5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2년
21. 춘천지법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949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하집2002-2,1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2. 춘천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16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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