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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곽부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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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헌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3. 특허법원 2015. 9. 10. 선고 2014허8861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5하,757]
   등록취소
   상표법

2014년
7. 특허법원 2014. 5. 29. 선고 2013허926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4하,650]
   거절결정
   상표법

2012년
9. 특허법원 2012. 12. 6. 선고 2012허600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1년
2006년
2005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구합110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04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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