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선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1999년

1. 제주지법 1999. 12. 22. 선고 99고합122 판결：항소
  [상해치사·폭행][하집2000-1,486]
   상해치사 폭행
   형법

2. 제주지법 1999. 12. 15. 선고 98나1249 판결：확정
  [손해배상(자)][하집2000-1,1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제주지법 1999. 9. 29. 선고 99노73 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심의위반·공소취소)][하집1999-2, 850]
   국가보안법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4. 제주지법 1999. 6. 16. 선고 98노528 판결：상고기각
  [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9-1, 7]
   혼인빙자간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5. 제주지법 1999. 6. 2. 선고 99노20 판결：상고
  [약사법위반 ][하집1999-1, 1044]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6. 제주지법 1999. 5. 19. 선고 99노16 판결：상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9-1, 10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 제주지법 1999. 5. 19. 선고 98노418 판결：확정
  [의장법 ][하집1999-1, 1056]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8. 제주지법 1999. 4. 28. 선고 99노55 판결：상고기각
  [약사법위반 ][하집1999-1, 1049]
   약사법위반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9. 제주지법 1999. 4. 14. 선고 99노1 판결：상고기각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하집1999-1, 1011]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0. 제주지법 1998. 12. 10. 선고 97가합4513 판결：항소
  [소유권확인 ][하집1998-2, 26]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1.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7드299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8-2, 331]
   이혼및위자료
   민법

12.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20 판결：확정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4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3.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0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4.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536 판결：항소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626]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15. 제주지법 1998. 10. 22. 선고 98가합2361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8-2, 230]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16. 제주지법 1998. 9. 17. 선고 97가합3930 판결：항소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하집1998-2, 133]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996년

1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6. 21. 선고 96고합14 판결：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집1996-1, 67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번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1995년

18.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7. 28. 선고 95가합1839 판결 : 항소
  [배당이의][하집1995-2, 302]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19.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7. 14. 선고 95가합2979 판결 : 확정
  [배당이의의소][하집1995-2, 280]
   배당이의의소
   민사소송법

1994년

20. 서울지법 1994. 10. 6. 선고 91가합89078 제41부판결 : 항소
  [퇴직금][하집1994(2),11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21. 서울민사지법 1994. 9. 1. 선고 94가합1802 제41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4(2),29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3년

22. 서울민사지법 1993. 7. 6. 선고 93가합10410 제18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3(2),254]
   보험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