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호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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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용역비 2 손실보상금 1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1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1 매매대금반환 1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1 건물인도 1 문책경고처분등취소	# 관련법령 41 민사소송법 21 행정소송법 14 민법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상법 3 근로기준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건축법 3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선고 2021나201403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3.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나116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나2026664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2000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35782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35829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4987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282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8누304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2. 서울고등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누673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2760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1947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86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5082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9664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6036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70651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6164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통계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8825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22.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4508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미간행]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누40080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48166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5누68569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4325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275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40179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1080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2.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52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

33.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36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20127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3나12435 판결
  [회사해산][미간행]
   회사해산
   민사소송법 상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9288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38.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70588,8798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94]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나53873 판결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미간행]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40.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나498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41. 서울고법 2012. 11. 29. 선고 2012나39181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3상,40]
   손해배상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42.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92147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43.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44.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8831,2011나98848(병합)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미간행]
   건물인도 건물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6020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6.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0나73552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 상고[각공2012상,584]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법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532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4년

48. 서울남부지법 2004. 4. 22. 선고 2003가합6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04.6.10.(10),76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2년

49. 서울지법 2002. 12. 24. 선고 2002가합32672 중간판결
  [손해배상(기)][하집2002-2,350]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0. 서울지법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278]
   손해배상
   상법

51. 서울지법 2002. 9. 3. 선고 2001가합41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182]
   손해배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52. 서울지법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 판결：항소(변경),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2,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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