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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창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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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형법
12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누7335 판결:상고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6]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2001년
1998년
6.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노88,778 판결:상고
  [장물취득,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하집1998-2, 676]
   장물취득 장물보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3년
1988년
1986년
1985년
1984년
1981년
1980년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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