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393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5.15.(154),1017]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5년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554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6.2.1.(3),401]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헌법 199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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