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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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한덕 3 태안 3 동인 3 지산 3 한서 2 신촌 2 미래 2 송백 2 의림	# 변호사 (상위 10) 8 정춘용 4 문영우 4 이영준 4 유재방 4 윤일영 4 김지학 3 김택정 3 김달식 3 김덕현 3 김인화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0916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085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633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38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5상,4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525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5상,4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조선민사령

2014년

7.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258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4하,17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4하,15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어촌정비법 농지개혁법 농촌근대화촉진법

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52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0.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623,263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3하,14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3하,14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1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95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72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16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적법

1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798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757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2하,19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단4111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선도로령 조선민사령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나939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4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4061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5.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2상,56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6.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9다85090,851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7.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790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95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98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19200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1년

31. 대구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나1406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3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상법

3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하,19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3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하,17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35.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38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1상,7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559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0년

3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7157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상,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방자치법

39.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하,20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40.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나10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4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0703,407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2. 청주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3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568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44.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81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4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8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4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0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4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2009년

4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48.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679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선민사령

49. 수원지법 2009. 10. 28. 선고 2008나201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확정[각공2009하,19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50. 의정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49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적법시행령

5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68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5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0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17801,2009나22282(참가)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6186,1619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2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2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토지조사령

5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41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3941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5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538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59.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7나7332(본소),2007나734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2008년

60. 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나13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61. 수원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7나229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6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8상,6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적법시행령

6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73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8상,6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66.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8. 3. 14. 선고 2007가합814,9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항소[각공2008상,8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67.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다685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68.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99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7년

69. 서울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121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향교재산법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1035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7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9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지적법시행령

74.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2294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단91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적법시행령

76.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6.12.15.(264),20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104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6.12.15.(264),206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78.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나818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6.6.15.(252),10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0.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5년

81. 서울고등법원 2005. 11. 1. 선고 2005나309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03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5.12.1.(239),18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83.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28. 선고 2004가단302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84.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5.9.1.(233),13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5.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5.5.15.(226),7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4가합5395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4년

88.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2년

8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3.1.1.(169),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2000년

9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0.5.1.(105),9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9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0.5.1.(105),9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9년

9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 384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0.2.1.(99),3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2.15.(96),25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4.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9.12.1.(95),24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95.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1.1.(93),22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9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0.15.(92),20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지적법

97.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3.1.(77),3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98. 제주지법 1998. 5. 20. 선고 97나161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하집1998-1, 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9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390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5.15.(58),13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0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5.1.(57),11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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