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63, 70 판결
  [건물명도ㆍ공사비][미간행]
   건물명도 공사비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공사비
   전기사업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공사비등][집39(1)민,75;공1991.3.15.(892),845]
   공사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485 판결
  [공사비][공1988.4.15.(822),577]
   공사비
   소액사건심판법

5.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38 판결
  [공사비][공1988.4.1.(821),504]
   공사비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민법

1987년

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443,86다카444 판결
  [손해배상등,공사비][공1987.4.15.(798),516]
   손해배상 공사비
   민사소송법

1985년

7.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856 판결
  [공사비][집33(2)민,42;공1985.7.15.(756),899]
   공사비
   민법

1970년

8. 대법원 1970. 4. 28. 선고 67다1262 판결
  [공사비][집18(1)민,343]
   공사비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