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9년
2007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7.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40001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7.15.(134),1463] 보증채무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8. 대전고법 2000. 9. 1. 선고 2000누268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200 판결
[아파트분양대금반환][공2000.1.15.(98),152] 아파트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7년
1996년
13.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6.12.15.(24),3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64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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