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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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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서초
1
겨레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2년
9.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85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2000년
14.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551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30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578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3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2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2.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1995년
30.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집43(2)특,505;공1995.8.1.(997),266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3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200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94누82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9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4년
36.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46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208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3년
39.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2누1491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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