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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40001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7.15.(134),1463] 【판시사항】 [1]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이 중도에 종결된 경우의 감리비 산정방법 [2] 감리비를 계약금, 1회부터 7회까지의 각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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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2항 내지 제5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항,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고,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감리비를 계약금, 1회부터 7회까지의 각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86조 제2항, 제3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항,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2] 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공2000하, 2005) 【전 문】【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장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6. 22. 선고 99나2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삼성기술단(이하 '삼성기술단'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1998. 3. 6. 소외 주식회사 금정산업개발(이하 '금정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금정산업개발이 충북 청원군 (주소 생략) 외 6필지 위에 건축하는 외천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총 감리비 금 458,000,000원(원고의 감리비 400,000,000원 + 삼성기술단의 감리비 58,000,000원), 감리기간 같은 날부터 2000. 4. 30.까지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일반건축부분에 대한 감리를, 삼성기술단은 전기부분에 대한 감리를 분담하여 맡기로 하되 다만 원고가 원고 및 삼성기술단(이하 원고 및 삼성기술단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대표하여 금정산업개발에 대하여 감리비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위 공사감리계약 당시 금정산업개발은 원고 등에게 감리비로 계약시에 계약금 45,800,000원을, 1998. 6. 6.부터 매 3개월마다 7회에 걸쳐 감리중도금으로 각 금 51,525,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사용검사 신청시에 잔금 51,62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택사업공제조합(조직변경 전의 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1998. 3. 6. 금정산업개발과 사이에 보증금액 금 412,200,000원, 감리사업명 이 사건 공사, 보증기간 같은 달 10일부터 2000. 4. 30.까지, 보증채권자 원고(원고가 원고 등을 대표하여 감리비 청구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만을 보증채권자로 함)로 각 정하고 금정산업개발이 위 공사감리계약에 따라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있는 감리비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등이 입게 될 손해를 위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감리비예치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등은 1998. 3. 6.부터 금정산업개발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6월 9일 금정산업개발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그 무렵 관할 관청인 청원군에 감리요원 철수 보고를 하고 감리업무를 중단한 후 같은 달 10일 감리원을 철수시킨 사실, 금정산업개발은 1998. 6. 6. 제1회 중도금으로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 금 51,5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2항 내지 제5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항,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고,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감리비는 계약금, 1회부터 7회까지의 각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라도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공사감리업무 계약조항 제13조는 건축주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지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라도 이미 수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보수는 건축주와 감리자간 중도해약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 또는 감리수행기간에 비례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이행기가 도래한 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금정산업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비 중 1998. 6. 6. 이행기가 도래한 제1회 중도금 51,5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금정산업개발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위 감리비지급채무를 보증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결이유가 이와 다르기는 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이 법원의 인정 및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이유모순, 보증액수의 범위 및 감리행위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등을 대표하여 금정산업개발에 대하여 감리비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기로 삼성기술단, 금정산업개발과 약정한 사실, 피고가 1998. 3. 6. 금정산업개발과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원고 등을 대표하여 감리비 청구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만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감리비예치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금정산업개발을 보증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삼성기술단의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회 감리중도금 51,5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인정 및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다40001 (205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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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1998

1999

2000

2001

대전고법 2000. 6. 22. 선고 99나2278 판결
2001.05 대법원 2000다40001

[ 참조조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

민법 제68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공2000하, 2005)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공보불게재)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전고법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확정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유지담 배기원 박재윤

[ 변호사 태그]

신연우 양상훈

[ 사건명 태그]

보증채무금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686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1]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및 이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1]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및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여부(적극) /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나 보수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예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다215593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의 법적 성질 /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 경우,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300343 판결

계약상대자인 갑 주식회사 등이 발주자인 을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병 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용역정지지시 근거조항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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