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업배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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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업배치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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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성심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규 1 고석윤 1 한정수 1 권연상 1 전정구 1 이금원 1 이영환 1 심훈종 1 이백호 1 이석범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전고등법원 1994. 6. 3. 선고 93구1587 판결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

1993년

2. 서울고법 1993.05.18 선고 91구28223 판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1990년

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026 판결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공1991.2.15.(890),653]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4. 서울고법 1990. 6. 22.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1]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1987년

5. 대법원 1987. 8. 18. 선고 85누5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7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공장배치법 공장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6.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36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누7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197;공1986.3.1.(771),3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5년

8.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35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71;공1985.11.1.(763),13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9.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30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10.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4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2.5.1.(679),39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