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12.07 선고 2005누16248 판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구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2. 대전고등법원 1996.06.28 선고 95구1802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 증자소득공제의 범위[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구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993년
4. 서울고등법원 1993.06.15 선고 92구32700 판결
3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0년
5. 서울고법 1990.03.20 선고 89구9670 판결
양도차익 적정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1990.02.07 선고 86구55 판결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법인세 구조세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8년
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2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3.15.(820),4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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