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7년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7.5.15.(800),732]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1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1(6)특,252;공1984.2.15.(722),266]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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