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위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9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4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3. 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6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7]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4.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4구90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4년
5. 대구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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