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4.1.(845),41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방위세의 초과납부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피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방위세는 국세이므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고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착오로 인하여 방위세를 초과납부한 부분은 국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방위세법 제10조 제3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11.25. 선고 87나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금 18,426,000원 및 그중 금 18,000,000원에 대하여 1982.7.20.부터 금 426,000원에 대하여 1983.9.15.부터 각 1987.11.25.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5.28.과 1983.7.30.에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채권회수를 위하여 경락취득하고 착오로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율에 의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각 납부하였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그 차액인 등록세 18,426,000원에 지연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법해석의 잘못이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방위세는 국세이므로 그것을 피고가 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피고가 이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방위세를 초과 납부한 부분은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국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 점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방위세의 초과납부부분을 반환하라고 명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방위세 초과납부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다카3177 (209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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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방위세법 제1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2025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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