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6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7]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