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박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은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8년
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3.15.(54),68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식품위생법위반·범인도피·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살인교사][공1997.11.15.(46),3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식품위생법위반 범인도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6년
1995년
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2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5.1.(991),172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헌법

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5.(988),1301]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2.1.(981),3095]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42(2)민,192;공1994.10.15.(978),25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물품대금][공1994.10.1.(977),2524]
   물품대금
   민법 어음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무효확인][집41(3)민,194;공1993.12.15.(958),316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15.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534 판결
  [동업계약금][공1992.5.1.(919),1300]
   동업계약금
   민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2.1.(913),4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90.11.15.(884),224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41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