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현 2 전정구 2 심훈종 1 조영황 1 전영섭 1 황의채 1 이건호 1 김동환 1 김대호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창원지방법원 2016.08.31 선고 2015가단16715 판결
  채권압류통지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38, 2013. 8. 6.,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12.11 선고 2007누15492 판결
  주택이 아닌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7.06.14 선고 2007누7699 판결
  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0, 2007. 5. 31.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3조제1호위헌제청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07.05.17 선고 2006구단2568 판결
  주택이 아닌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8년

7. 서울행법 1998. 6. 12. 선고 98구2354 판결：확정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80]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4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6구38355 판결：확정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7.1.15.(26),24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민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13.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933 판결
  [체납처분취소][공1992.8.1.(925),2166]
   체납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1946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공1990.8.1.(877),1479]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1989년

15.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25;공1990.1.1(863),23]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1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청산처분취소][공1989.10.15.(858),1413]
   청산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17.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80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1988년

18. 서울고등법원 1988. 6. 16. 선고 85구1031,85구1032(병합)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1987년

19. 대구고법 1987. 5. 15. 선고 86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30]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선박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55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집34(3)특,324;공1986.12.15.(790),312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5년

21. 서울고등법원 1985. 6. 13. 선고 82구101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법인세법

22. 대구고등법원 1985. 5. 1. 선고 84구3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2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33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50]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976년

24.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부당이득금][집24(3)민,158;공1976.12.15.(550),9488]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